법정최고이자율,이자제한법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

오늘은 법정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

대출을 쓰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, 또 대출업무를 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
우선 꼭 알아두어야 할 이자율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체크해보고, 현재 진행중인 내용과 문제점 대책등을 두서없이 생각한 대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▶우선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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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최고이자율,이자제한법....의미가 혼동되기 쉬운내용들입니다.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법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정해놓는 것인데요...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25%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[2014년 7월 14일 시행]

그럼 그것보다 높은 금리는 뭔가? 라는 의문이 듭니다. 

이것은 세부항목에 비밀이 있는데요...

금융업 및 대부업 등 적용범위에서 빠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.

사실상 금융업체는 이자제한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죠...미등록 업체나 개인간 거래등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.

혹시 개인끼리 돈을 빌리면 25%가 넘는 이자율은 불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

일단...이자제한법은 대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.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금융업법,혹은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인데요...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

현재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는 연 40%입니다. 그런데 세부시행령(부칙)에 특례로 연 34.9%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....제가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서 왜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.

여튼 중요한 것은 법정최고이자율이 실제로는 연 34.9%를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. 관련 법령을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

대부업법에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즉, 40%라고 나와있습니다. 하지만 부칙에 특례를 만들었죠...아마도 개정보다는 부칙을 만드는 것이 쉬웠나 봅니다.

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에 연 34.9%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실질적인 법정최고이자율이 되는셈입니다.

따라서 비용을 포함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이자는 연 34.9%를 넘을 수 없고 넘는다면 불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실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일단 이정도면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셨을 텐데요...간단하게 정리하면...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업체는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연 25%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연 34.9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▶법정최고이자율 인하관련 움직임-서민을 위한 대책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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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다시피 현재 최고 연34.9%로 되어 있는 대부업 최고 금리 조항은 올 연말 '일몰'을 맞이합니다. 내년부터는 개정된 금리가 적용되는데요. 아직 얼마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
현재는 29.9%가 유력해 보이는데요....야당쪽은 25%까지 인하하자....여당쪽은 29.9%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25%이하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...

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...이자율을 너무 낮추면 대부업이 위축되고 위축되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불법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.

그런데...왠지 이런 주장이 대부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것일까요?....2002년도에는 60%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었죠...그때도 이자율 낮추면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문제보다는 더 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.

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이자율은 대부분 20%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25%까지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를 펴기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자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

더이상 대부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십시요....충분이 남겨먹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대부업체가 온통 일본계 자금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....대출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놔두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부권한입니다. 

오히려 기금을 더 마련해서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과 같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거나, 회생,파산법을 유연하게 개정하여 어느쪽으로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 

짧은 개인의 생각이었지만....제발 이자율 좀 파격적으로 낮추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서 장사하기 힘들다는 말이나오고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그에 걸맞는 보완책은 더 필요하구요.

요즘 예금이자율이 낮아서 아우성인데....능력만 된다면....일종의 대부펀드같은 것을 만들어서....예금을 하려는 사람이나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